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아직 법이 아니에요. 이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법령명에 「디지털자산」이 들어간 현행 법령을 검색하니 0건이었어요. 오후 8시 19분부터 8시 58분 사이(한국 시각)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도설명 게시판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확인한 결과를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정부안은 아직 「논의중」이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도설명 두 게시판에서 찾은 가장 최근 설명은 2026년 8월 27일 보도설명자료의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에요. 8월 27일부터 10월 5일 조회 시점까지 두 게시판에 올라온 글 104건(가장 최근 글은 10월 2일)의 본문을 모두 확인했는데, 2단계법 정부안을 언급한 글은 8월 27일 설명자료 하나였어요.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에서도 법령명에 「디지털자산」이 들어간 정부 법안은 검색되지 않았어요. 다만 정부입법현황은 정부가 직접 내는 법안만 보여 줘서, 8월 26일 보도가 말한 정무위원장 입법 형태로 법안이 나오면 여기에는 잡히지 않아요.
- 목표 시점은 「연내」예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 보도자료에 붙인 서면업무보고에 「디지털자산법」 마련 시점을 「연내」로 적었어요. 국회 제출이나 시행 날짜를 정한 문서는 찾지 못했어요.
- 이름은 가칭이에요. 금융위원회는 3월 4일 보도자료에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8월 27일 보도설명자료에 「(가칭)「디지털자산법」」이라고 적었어요.
- 국회에는 의원이 낸 법안이 있어요.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서 의안명으로 찾은 제정안 9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단계였어요. 4건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고, 5건은 회부 기록만 있어요. 정무위원회 의결 기록이나 「법사위 심사」·「본회의 심의」 기록은 어느 법안에도 없었어요.
- 보도된 숫자는 확정된 규칙이 아니에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은행 지분 51% 같은 숫자는 언론 보도에 나왔고, 금융위원회는 그 보도마다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어요.
이 글은 정부 문서와 국회 의안 정보에 적힌 문장만 정리했어요. 법이 언제 통과될지 예측하지 않고, 특정 코인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아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5일 오후 8시 19분부터 8시 58분까지(한국 시각) 아래 자료를 조회했어요. 8시 56분 이후에는 7월 15일 업무보고 첨부 서면자료를 열고, 두 게시판의 최신 글과 법안 상세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 자료 | 확인 방법 | 결과 |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 | 제목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스테이블」「2단계」「가상자산위원회」가 들어간 글을 최신순 검색 | 「가상자산」 106건, 최신 글은 10월 1일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게시판 | 같은 방식 | 「가상자산」 26건, 2단계법을 다룬 최신 글은 8월 27일 |
| 두 게시판의 8월 27일 이후 글 | 보도자료 87건, 보도설명 17건의 본문에서 「2단계」「디지털자산」「스테이블」 확인 | 2단계법 정부안을 언급한 글은 8월 27일 1건 |
|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2026년 7월 15일) | 첨부 「별첨1 금융위원회 서면업무보고」 hwp 파일에서 디지털자산 항목 확인 | 「디지털자산법」 마련(연내) |
| 법제처 국회입법현황 | 의안명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 들어간 법안 검색, 상세 페이지 확인 | 「디지털자산」 8건, 「가상자산」 22건. 이 가운데 제정안 9건, 전부개정안 1건(나머지 20건은 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안) |
|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 추진일자 2024년 1월 1일 이후, 법령명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검색 | 「디지털자산」 0건, 「가상자산」 3건(모두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현행 법령의 법령명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검색 | 「디지털자산」 0건, 「가상자산」 2건(이용자보호법과 그 시행령) |
게시판 본문 텍스트를 읽었고, 글에 첨부된 hwp·pdf 원문 파일은 7월 15일 업무보고의 서면업무보고 1건만 열었어요. 금융위원회 누리집 가운데 보도자료와 보도설명 두 게시판만 봤고, 국회에 낸 보고자료처럼 두 게시판 밖에 있는 금융위원회 문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국회 회의록,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당정 협의 자료, 법안의 조문 원문도 읽지 않았고, 법안 내용은 법제처 페이지에 실린 「주요내용」 요약까지만 옮겼어요.
표 첫 줄에 나온 10월 1일 실태조사가 이용자 숫자를 무엇으로 세는지는 국내 코인 투자자 수와 실태조사의 계정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1단계법과 2단계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1단계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에요. 시행일은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20일 보도자료에 적힌 날짜예요. 2단계법은 이 법 다음 단계의 입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적었어요.
국회에 올라온 민병덕 의원안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이용자보호법을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어요.
2025년 1월 회의 보도자료에 적힌 주요 논의는 이래요.
-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 거래: 거래지원(상장) 절차의 이행 효율성, 사업보고서 같은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공시 같은 수시공시 도입 필요성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의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 같은 해외 규제 흐름 점검
같은 보도자료의 향후계획에는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하반기는 2025년 하반기예요. 2025년 4월 17일 보도설명자료에서도 금융위원회는 「당초 일정대로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2단계법 세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1단계법인 이용자보호법이 거래소의 코인 보관 방식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거래소 코인 보관 기준 정리에서 다뤘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금융위원회 문서로 본 진행 순서
2단계법 진행 상황을 적은 금융위원회 주요 문서를 날짜순으로 놓으면 이래요. 2단계 입법은 2024년 11월 6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이미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고, 아래 표는 2025년 1월 본격 논의 착수부터 정리했어요. 7월 15일 행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서면업무보고 hwp 파일에서, 나머지 행은 게시판 본문에서 옮겼어요. 「금융위가 적은 것」 칸은 원문 문장을 줄여 옮겼어요.
| 날짜 | 문서 | 금융위가 적은 것 |
|---|---|---|
| 2025-01-15 |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 | 2단계 입법 논의 착수,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 마련 계획 |
| 2025-04-17 | 보도설명(매일경제 4월 17일 보도) | 당초 일정대로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2단계법 세부안 검토 |
| 2025-07-30 | 보도설명(중앙일보 7월 30일 보도) |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법안 마련 중, 발행주체·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은 미확정 |
| 2025-12-01 | 보도설명(매일경제 12월 1일 보도) | 12월 1일 당정 협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 논의,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함 |
| 2025-12-19 | 보도설명(매일경제 12월 19일 보도) | 관계기관과 협의 지속,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 2025-12-31 | 보도설명(KBS 12월 30일 보도) |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 2026-01-06 | 보도설명(서울경제 1월 5일 보도) |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 2026-01-07 | 보도설명(한국경제 1월 6일 보도)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 2026-03-04 |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 |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 논의,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진행 계획 |
| 2026-04-06 |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보도자료 | 거래소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할 예정 |
| 2026-07-15 | 하반기 업무보고 보도자료 첨부 서면업무보고 |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 마련(연내). 주요내용은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도 함께 적음 |
| 2026-07-20 |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보도자료 | 지급정지 제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 |
| 2026-08-27 | 보도설명(헤럴드경제 8월 26일 보도) | (가칭)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미확정 |
8월 27일 설명자료와 같은 제목의 글이 8월 26일에도 올라왔는데, 그 글은 본문 없이 첨부파일만 있었고 8월 27일 글에 설명 문장이 본문으로 실려 있어요.
표의 처음과 끝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2025년 1월에 금융위원회가 잡은 계획은 그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어요. 2025년 12월 1일 당정 협의 뒤에는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는 문장이 나오고, 2026년 3월 4일에는 「정부 검토안」이 가상자산위원회 논의에 올라갔어요. 2026년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 서면자료는 「디지털자산법」 마련 시점을 「연내」로 적었고, 8월 27일 문서는 정부안을 여전히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라고 적었어요. 검토안 본문을 따로 올린 글은 두 게시판의 제목 검색에서 찾지 못했어요.
8월 27일 이후 글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언급한 문장은 하나 있었어요.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 보도자료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2·3단계로의 이행 시점은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수준,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어요. 2단계법을 직접 다룬 글은 아니고, 토큰증권 인프라 2·3단계(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한 온체인 결제)의 이행 시점을 좌우할 변수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적은 문장이에요. 토큰증권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토큰증권 시행일 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3월 4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된 정부 검토안
금융위원회가 「정부 검토안」의 내용을 가장 자세히 적은 문서는 2026년 3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예요.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법무부·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7명이 참석했어요. 보도자료에 적힌 논의 항목은 여섯 가지예요.
- 현행 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는 것
-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추는 것
-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 마련
-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같은 안전장치 도입
-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문장의 서술어를 보면 성격이 드러나요. 1번과 2번은 「위원들은 … 지적하였다」, 3번과 4번은 「강조하였다」, 5번과 6번은 「심도깊게 논의하였다」로 적혀 있어요. 「확정」이나 「결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금융위원회는 이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3월 이후 두 문서가 2단계법에 넣을 항목을 더 적었어요.
- 4월 6일 업계 간담회 보도자료: 2월 오지급 사태 뒤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3대 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우선 4월 중 자율규제 제·개정, 5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시행하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소위 '디지털자산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 7월 20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보도자료: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두 문서 모두 「반영할 예정」「검토할 예정」이라는 계획 표현을 썼어요. 법 조문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에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언론이 보도한 숫자와 금융위원회 설명
2단계법을 두고 숫자가 들어간 보도가 여러 번 나왔고, 금융위원회는 그때마다 보도설명자료를 냈어요. 아래 표의 「보도 내용」은 금융위원회 설명자료가 「기사내용」으로 직접 인용한 문장을 줄인 것이에요.
| 보도 | 보도 내용(설명자료 인용) | 금융위원회 설명 |
|---|---|---|
| 중앙일보 2025-07-30 | 은행이 아닌 업체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닥, 승인받지 못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퇴출 장치 |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 매일경제 2025-12-01 |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 지분, 정기국회 내 발의와 이듬해 1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음 |
| 매일경제 2025-12-19 | 국내 ICO 허용,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설립 의무, 법정협회 설립 |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 KBS 2025-12-30 | 거래소 대주주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 |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 서울경제 2026-01-05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으로 결정, 거래소 해킹 시 매출액 10% 과징금 |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 한국경제 2026-01-06 |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추가 방침 |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 헤럴드경제 2026-08-26 | 이르면 다음 주께 정무위원장 입법 형태로 정부안 발의, 대주주 지분 상한 20% 기본안 |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 대주주 지분 상한은 확정된 바 없음 |
그래서 이 숫자들은 2026년 10월 5일까지 금융위원회가 확정했다고 밝힌 값이 아니에요.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3월 4일 가상자산위원회 보도자료에도 나오지만, 거기서도 「논의」한 주제로 적혀 있어요.
헤럴드경제 8월 26일 기사는 정부안이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될 것이라고 했는데, 금융위원회 설명자료는 정부안이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고 지분 상한은 확정된 바 없다고만 적었어요. 정무위원장 입법 형태나 발의 시기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10월 5일 조회 시점까지 금융위원회 두 게시판에는 정부안을 공개한 글이 없었고,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서 의안명으로 찾은 제정안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2026년 4월 9일 발의안이었어요.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의원 법안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서 의안명에 「디지털자산」이 들어간 법안 8건과 「가상자산기본법안」 1건, 모두 9건의 제정안을 찾았어요. 진행 상황은 각 법안 상세 페이지의 「국회진행상황」을 옮겼어요.
| 의안명 | 발의 | 발의일 | 정무위원회 진행 |
|---|---|---|---|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민병덕 의원 등 37인 | 2025-06-11 | 2025-08-26 상정, 소위 회부 |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 김은혜 의원 등 10인 | 2025-07-28 | 2025-11-24 상정, 소위 회부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안도걸 의원 등 10인 | 2025-07-28 | 2025-11-24 상정, 소위 회부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 김현정 의원 등 12인 | 2025-08-21 | 2025-11-24 상정, 소위 회부 |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 이강일 의원 등 11인 | 2025-09-22 | 2025-09-23 회부 |
|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 김재섭 의원 등 10인 | 2025-09-25 | 2025-09-26 회부 |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 최보윤 의원 등 10인 | 2025-10-01 | 2025-10-02 회부 |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 박상혁 의원 등 10인 | 2025-11-24 | 2025-11-25 회부 |
| 가상자산기본법안 | 김성원 의원 등 10인 | 2026-04-09 | 2026-04-10 회부 |
이 밖에 이용자보호법을 통째로 바꾸는 전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등 11인, 2025년 12월 15일 발의)이 있어요. 법 이름을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안이고, 2025년 12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어요.
9건 모두 상세 페이지의 「국회진행상황」에는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소관위 심사」 기록이 있어요. 7건에는 발의 직후 관련위원회에 회부된 기록도 함께 있는데, 6건은 기획재정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고, 김성원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예요(2026년 4월 10일 회부). 관련위원회 회부는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동안 다른 위원회가 의견을 내도록 보내는 절차예요(국회법 제83조). 정무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뒤 거치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국회법 제86조)와는 다른 단계이고, 「법사위 심사」나 「본회의 심의」 기록이 있는 법안은 없었어요. 상정된 4건의 회의결과는 모두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였어요. 국회입법현황 목록 화면의 진행 칸은 상세 페이지보다 늦게 바뀐 경우가 있어서(가치고정형 법안은 목록에 회부로만 나왔어요) 표는 상세 페이지 기준으로 적었어요. 의안명으로 찾은 결과라서 이름에 두 낱말이 없는 관련 법안은 이 표에서 빠졌을 수 있어요.
법안 요약에서 겹치는 항목
법제처 페이지의 주요내용 요약을 나란히 놓으면 겹치는 항목이 보여요.
- 사업자 진입 제도: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 같은 진입 규정이 여러 법안에 들어 있어요.
-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자산의 발행 인가: 민병덕안은 자산연동형, 김은혜안은 가치고정형, 안도걸안·김현정안·이강일안은 가치안정형, 최보윤안은 가치연계형, 김성원안은 가치유지형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인이나 발행업 인가를 적었어요. 김재섭안은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이용·유통 특례를 두었고, 박상혁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자산 특례를 두었어요. 최보윤안은 제안이유에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안도걸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이라고 괄호를 달았어요.
- 자율규제기구: 민병덕안·이강일안·최보윤안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담았어요.
- 해외 발행 자산: 김은혜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이 법에 따른 자산으로 본다는 조항(안 제22조)을 두었어요.
- 관계기관 역할: 안도걸안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긴급조치명령 요청,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어요.
이 항목들은 발의된 법안에 적힌 내용이에요. 국회 심사를 거치며 바뀔 수 있고, 여기 적힌 내용이 그대로 법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 질문 | 문서의 답 | 근거 |
|---|---|---|
|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됐나요 | 아니요. 의안명으로 찾은 의원 제정안 9건은 정무위원회 단계이고, 정무위원회 의결이나 「법사위 심사」·「본회의 심의」 기록은 없었어요 | 법제처 국회입법현황 |
| 정부안이 나왔나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도설명 두 게시판에서 찾은 가장 최근 설명은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중」(8월 27일)이에요. 그 뒤 두 게시판에 정부안을 공개한 글은 없었어요 | 금융위 보도설명, 8월 27일 이후 104건 확인 |
| 정부안은 언제 나오나요 |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 서면자료에 「디지털자산법」 마련 시점을 「연내」로 적었어요. 날짜를 정한 문서는 찾지 못했어요 | 금융위 2026년 7월 15일 보도자료 첨부 서면업무보고 |
| 법 이름은 확정됐나요 | 3월 4일 문서는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8월 27일 문서는 「(가칭) 디지털자산법」이라고 적어 둘 다 가칭을 붙였어요. 4월 6일 문서는 「2단계 가상자산법(소위 '디지털자산법')」, 7월 15일 업무보고 서면자료는 「디지털자산법」, 7월 20일 문서는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이라고 적었어요 | 3월 4일, 4월 6일, 7월 15일, 7월 20일, 8월 27일 문서 |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51%로 정해졌나요 | 보도된 숫자예요.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고, 3월 4일 위원회에서는 은행 중심(지분 50%+1) 발행을 논의 주제로 적었어요 | 2025-12-01, 2026-01-06, 2026-01-07, 2026-03-04 문서 |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는 정해졌나요 | 보도된 숫자예요.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어요 | 8월 27일 보도설명 |
| 언제 시행되나요 | 시행일을 적은 정부 문서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 확인한 문서에 서술 없음 |
| 1단계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어요 | 금융위 2026년 7월 20일 보도자료 |
법인 계좌 허용 로드맵에서 2단계 입법이 어떻게 언급되는지는 법인 코인 계좌 로드맵 정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구조로 가치를 유지하는지는 스테이블코인 종류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5일 오후 8시 19분부터 8시 58분 사이(한국 시각)에 조회한 금융위원회 게시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법령정보 기준이에요. 정부안이 공개되거나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 이 글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