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Play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앱에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태평양과 The Block이 2026년 1월 16일 전한 시행일은 1월 28일이고, 그때부터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은 한국 Google Play에서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된다고 했어요. Binance·OKX·Bybit도 FIU 신고 명단에 없어요. 2025년 3월 25일 구글 플레이의 KuCoin·MEXC 등 17개 앱 접속 차단, 2025년 4월 11일 애플 앱스토어의 14개 앱 접속 차단에 이어 단계적으로 강도가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FIU에 VASP(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한국 사용자 대상 영업이 사실상 불법으로 정리됐어요.
이 글은 5월 13일에 처음 쓰고 10월 13일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정금융정보법 조문, Google Play 정책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고친 정보 제공 글이에요. 한국에서 접근이 제한된 해외 거래소 현황과 한국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적·실무 위험을 정리했어요. 특정 거래소 가입·해지·우회 접속 방법 권유 글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본인 판단으로 거래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글이에요.
한국 차단 거래소, Google Play 신고 요건이 전환점
첫 번째 큰 조치는 2025년 3월 25일이었어요.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이 KuCoin·MEX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7곳의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어요. 이어 2025년 4월 11일에는 애플도 FIU 요청에 따라 KuCoin·MEXC 등 14개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어요. 두 차단 모두 해당 앱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금융위원회 2025년 3월 26일·4월 14일 보도참고자료). 그리고 Google Play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지갑 앱(비수탁형 지갑 제외)에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요건으로 두는 정책을 내놨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2026년 1월 16일 뉴스레터에서 정리한 시행일은 2026년 1월 28일이고, 금융당국이 찍은 업체 명단이 아니라 FIU 신고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이 이전 차단과 달라요.
Google Play 신고 요건 핵심 변화
- 적용 대상: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지갑 앱(비수탁형 지갑 제외)
- 다운로드 차단: 신규 설치 불가
- 업데이트 차단: 기존 사용자도 앱 업데이트 못 받음
- 신고 사업자 27곳(1월 기준, 거래소 외 수탁·지갑 사업자 포함):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 해외 대형 거래소: Binance·Bybit·OKX·Bitget 모두 신고 명단에 없음
- 우회 수단: 웹브라우저로 접속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적 회색지대
이 정책은 단순히 앱 다운로드 차단을 넘어서 한국 사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예요.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Play Store 차단은 사실상 신규 사용자 유입을 막는 거예요.
차단된 주요 거래소 5종, 사용자 베이스가 크던 곳들
1. Binance: 글로벌 1위, 한국 사용자 다수 보유
Binance는 거래량 기준 글로벌 1위 거래소이고 한국 사용자도 수십만 명 이상 보유한 걸로 알려졌어요. Binance.com 자체는 FIU 신고 명단에 없어 Google Play 정책의 한국 배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대신 Binance는 2023년 국내 신고 사업자 고팍스의 지분 67.4%를 인수했고, FIU가 2025년 10월 15일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헤럴드경제가 2025년 10월 16일 보도했어요. Binance.kr 도메인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글로벌 Binance.com 접속은 가능해요.
2. Bybit: 파생상품 사용자 다수
Bybit는 무기한 선물·옵션에 강점이 있어 한국 단타 사용자가 많이 쓰던 곳이에요. 역시 FIU 신고 명단에 없어 Google Play 정책의 한국 배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한국 사무소도 없는 상태예요. 2024년 11월 일본 금융청(FSA)이 무등록 영업 경고서를 보낸 업체 명단에 Bybit·Bitget·KuCoin·MEXC·bitcastle 운영사를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3. OKX: 한국 마케팅 적극적이었지만 차단
OKX는 2024~2025년 한국어 콘텐츠·KOL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했던 거래소예요. 한국 진출 의지가 강했지만 VASP 신고가 안 돼 있어 Google Play 정책의 한국 배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OKX는 글로벌 차원에서 UAE·EU MiCA 등 규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흐름이지만 한국은 별도 영역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4. Bitget: Copy Trading 사용자 다수
Bitget는 카피 트레이딩 기능으로 한국 초보 사용자가 많이 진입하던 거래소예요. 글로벌 차원에서 리투아니아·폴란드·이탈리아 VASP 등록을 완료한 상태지만 한국 등록은 안 됐어요. FIU 신고가 없어 Google Play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고,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가 짚은 대로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도, 예치금 분리보관 같은 이용자 보호제도도 적용받지 않아요.
5. MEXC·KuCoin: 알트코인 거래에 강점이지만 차단
MEXC와 KuCoin는 신규 알트코인 상장이 빠르고 종류가 많아 한국 알트코인 트레이더가 자주 쓰던 곳이에요. 두 곳 모두 2025년 3월 25일 구글 플레이 17개 앱, 2025년 4월 11일 애플 앱스토어 14개 앱 접속 차단 명단에 들어갔어요. 두 거래소 모두 한국 사무소가 없고 VASP 등록 계획도 없어 보여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한국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위험 4가지
해외 거래소가 한국에서 차단됐다고 해서 한국 사용자가 우회 접속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VPN·웹브라우저 접속·해외 신분증 활용 등의 우회 수단이 기술적으로 존재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용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어요.
위험 1. 특정금융정보법이 처벌하는 범위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제1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이 조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건 신고 없이 영업한 쪽이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을 직접 정한 문구는 없어요. 다만 이건 이 조항의 문구를 읽은 결과이고, 형법 등 다른 법의 적용까지 판단한 건 아니에요.
이용자 쪽에서 짚을 점은 두 가지예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어요. 같은 자료는 미신고 사업자가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면 이용자 본인의 자금이 그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위험 2. 출금·송금 차단
미등록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 은행으로 직접 원화 출금이 불가능해요.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출금한 뒤 한국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서 KRW 변환하는 우회 경로를 써야 해요. 이 과정에서 다음 문제가 생겨요.
- 거래소 간 송금 수수료(보통 1~5 USDT)
- 한국 거래소 입금 시 트래블룰(Travel Rule) 거부 가능성
- 출처 소명 요구 시 미등록 거래소 거래 내역 노출 → 한국 거래소 계정 동결 가능
- 자금세탁방지(AML) 조사 대상 가능성
위험 3.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 활용 불가
해외 거래소에서 해킹·청산 오류·고객센터 무응답 등 분쟁이 생기면 한국 법원이 사실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요. 거래소 약관에는 보통 본사 소재지(케이맨·세이셸·두바이 등)를 분쟁 관할 법원으로 지정해 두었고 한국 사용자가 그 나라에서 개별 소송하는 비용·시간이 비현실적이에요. 한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미등록 해외 거래소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위험 4. 자산 동결 리스크
VASP 미등록 거래소가 어느 시점에서 한국 정부 조치로 한국 사용자 계정을 일괄 동결하거나 출금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의 코인체크·FTX 사례, 한국의 비트소닉·코인빗 폐업 사례에서 보듯 거래소 자체 리스크 + 규제 리스크 동시 발생 시 사용자가 자산을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VASP 신고 사업자 28곳 중 주요 한국 거래소 5곳
2026년 1월 기준 한국 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이었고, FIU가 공개한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황은 28곳이에요. 이 명단에는 거래소 말고도 수탁·지갑 사업자가 들어 있어요. 일반 사용자가 알 만한 거래소는 다음 5곳 정도예요.
| 거래소 | 등록 시점 | 주요 특징 |
|---|---|---|
| 업비트 | 2021-09 | 1위 점유율, 케이뱅크 연계 |
| 빗썸 | 2021-09 | 2위 점유율, KB국민은행 연계 |
| 코인원 | 2021-09 | 카카오뱅크 연계, 차차이오 거래 |
| 코빗 | 2021-09 | 신한은행 연계, 미래에셋 인수 추진 |
| 고팍스 | 2022-04(원화마켓 변경신고 수리, 쿠키뉴스 보도) | 전북은행 연계, 바이낸스가 2023년 지분 67.4% 인수 |
표의 제휴 은행은 2026년 8월 초 기준이에요. 빗썸은 2025년 3월에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꿨고, 5개사의 은행 제휴 계약 만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라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가입 직전에 거래소 공지에서 현재 은행을 확인하세요.
이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수탁·지갑 사업자이거나 소규모 거래소예요. 한국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일반 거래 환경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위 5곳에 한정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해외 거래소 대신 한국 거래소 선택 시 고려 사항
해외 거래소가 차단된 환경에서 한국 사용자는 한국 거래소를 메인으로 쓰는 게 안전한 선택이에요. 단 한국 거래소도 종목 다양성·수수료·파생상품 측면에서 글로벌 거래소 대비 한계가 있어요.
한국 거래소 한계와 대안
- 종목 다양성: 업비트 200개+, 빗썸 300개+ (Binance 1,000개+ 대비 적음) → 메이저 위주 거래로 한정
- 파생상품: 무기한 선물 없음 → 현물 거래만, 단타·고배율 못 함
- 수수료: 메이커·테이커 0.04~0.05% (Binance 0.012~0.018% 대비 2배 이상)
- 출금 수수료: 코인별 정액 (BTC 출금 0.001 BTC 수준, 글로벌 거래소와 유사)
- 보안: ISMS 인증·예치금 보호 의무 (해외 미등록 거래소 대비 우수)
만약 파생상품이나 알트코인 다양성이 필수라면 미등록 해외 거래소 사용에 따른 4가지 위험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출발이에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5월 13일 기준 시장 가격 환경
2026년 5월 13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약 $80,927 수준이고 5월 중순까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해외 거래소 차단 흐름과 별개로 시장 가격 자체가 출렁이는 시기라 거래소 선택뿐 아니라 포지션 사이즈·리스크 관리도 같이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VPN으로 OKX·Bybit 접속하면 합법인가요?
A: 기술적으로 접속은 가능해요.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건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이고, 이용자를 직접 정한 문구는 없어요. 이건 이 조항의 문구를 읽은 결과이고, 형법 등 다른 법의 적용까지 판단한 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는 레퍼럴(추천) 행위가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미신고 사업자가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면 이용자도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한국 거래소로 USDT를 보낼 때 트래블룰 거부·계정 동결 위험도 함께 있어요. 이용 결정은 본인 판단·본인 책임이에요.
Q: Binance·OKX 한국 계정은 자동으로 폐쇄되나요?
A: 5월 13일 기준 기존 한국 사용자 계정 자동 폐쇄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기존 계정은 일부 거래소가 인출만 허용하는 윈드다운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소별 공식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Q: 한국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알트코인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 FIU에 VASP 등록된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된 코인 중에 선택하는 게 정공법이에요. 메이저(BTC·ETH·SOL·XRP) 위주 거래로 한정되지만 그 대신 출금·트래블룰·법적 분쟁 측면에서 안전해요. 비상장 신규 알트코인을 꼭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과 위험을 본인이 감수해야 해요.
Q: Binance·OKX의 한국 진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Binance는 직접 신고 대신 국내 신고 사업자를 통하는 길을 이미 밟았어요. 2023년 고팍스 지분 67.4%를 인수했고, FIU가 2025년 10월 15일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는 보도(헤럴드경제 2025년 10월 16일)가 나왔어요. 다만 Binance.com 자체가 FIU에 신고한 건 아니에요. OKX의 공식 한국 진출 계획은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해외 거래소가 직접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예외 있음),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전산설비·내부통제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의 요건을 갖춰야 해서 진입 장벽이 높아요.
Q: 미등록 해외 거래소에 두고 온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우선 해당 거래소의 출금 정책·KYC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한국 VASP 등록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는 게 안전해요. 트래블룰 거부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에 큰 금액보다 분할 송금이 안전하고 송금 출처 소명 자료(거래소 거래 내역·KYC 캡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한국 거래소가 출처 의심으로 입금 거부하면 거래소 고객센터와 직접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참고 자료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9.30. 기준)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 VASP 신고 의무, 제17조제1항 — 미신고 영업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 시행) — 이용자 보호 의무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5-03-26) —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5-04-14) — 구글에 이어 애플 앱에 대해서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6-24)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Google Play Console 고객센터 — Google Play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 이해하기(대한민국 항목)
- 법무법인 태평양(BKL) Legal Update(2026-01-16) — Key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of Google Play's Restriction on Overseas Virtual Asset Exchange and Wallet Apps
- The Block(2026-01-16) — Google Play to ban overseas crypto exchanges from South Korea store
- 헤럴드경제(2025-10-16)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매듭, 국내 거래소 판도 균열 예고
- 일본 금융청 — 無登録で暗号資産交換業を行う者の名称等について(2024년 11월 게재분)
- Bitget·OKX·MEXC·KuCoin 공식 한국 사용자 안내(거래소별 공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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