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에 걸리면 거래소가 취하는 조치 네 가지와 고지 의무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소가 어느 날 특정 종목의 주문 수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멈추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시킨 일이에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 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지웠고, 그때 취할 조치는 금융위원회 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조제1항이 네 가지로 열거해 두었어요. 그 네 번째가 거래 중지이고, 세 번째가 주문의 수량·횟수 제한이에요.

그리고 같은 조문에는 반대쪽 의무도 같이 붙어 있어요. 거래소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실제로 조치를 취했으면 서면·전자우편·팩스·전화·문자전송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로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해요. 조치만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알려 줄 의무도 같은 항에 있어요.

아래 내용은 법률·시행령·고시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조문 문언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고시는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3호이고 시행일은 2026년 4월 15일이라, 오늘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인 판이에요.

이상거래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정해 두었어요

법 제12조제1항은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라고 부르고 정의를 시행령에 넘겼어요. 그 시행령 조문이 제18조예요. 원문은 이래요.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각 호보다 앞에 있는 우산 문장이에요. 세 개의 호는 그냥 나열된 조건이 아니라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라는 전제 안에 들어 있어요. 가격이 많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상거래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호를 묶는 상위 조문인 법 제10조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정한 조항이에요. 제1항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2항과 제3항이 거짓으로 꾸민 매매와 시세 변동 목적의 매매, 제4항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제5항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에요. 이상거래 감시는 이 다섯 개 항을 겨냥한 그물이에요.

상시 감시는 거래소가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법 제12조제1항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중략)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장의 끝이 "취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앞의 감시도 "상시"예요. 사건이 터진 뒤에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늘 돌려 두어야 하는 체계예요.

의무를 지는 주체도 조문이 좁혀 두었어요. 가상자산사업자 전부가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예요. 고시 제3조제1항은 이 표현을 다시 받아 괄호 안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했어요. 즉 마켓을 여는 곳이 대상이고, 보관이나 지갑 관리만 하는 사업자는 이 조문의 수범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치의 내용을 법이 직접 적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긴 대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조치 목록을 보려면 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를 열어야 해요.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거래소가 취하는 조치 네 가지

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조제1항이 그 목록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전부 또는 일부"예요. 네 가지를 전부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문은 그 앞에 판단 기준을 먼저 세 가지 적어 두었어요.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에요. 다만 여기에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고 등이 붙어 있어 목록이 세 가지로 닫혀 있지는 않아요. 이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어느 호까지 갈지가 정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급등이라도 어떤 종목에는 제1호 안내에서 끝나고 어떤 종목에는 제4호 거래 중지까지 가는 일이 조문 안에서 이미 예정돼 있어요. 대응이 종목마다 달라 보이는 게 곧 원칙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주문의 수량과 횟수가 제한될 수 있는 근거는 제3호예요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갑자기 주문 수량이 줄었다"는 경험담의 조문 자리가 여기예요. 제3호의 문언은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ㆍ횟수 등 제한"이에요.

주어를 그대로 읽으면 대상이 "해당 이용자"예요. 종목 전체의 주문을 조이는 조항이 아니라 특정 이용자의 주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에요. 반면 바로 다음 제4호는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라고 적어 두 갈래를 모두 담았어요. 즉 조문상 이용자 단위와 종목 단위가 갈리는 자리는 제3호가 아니라 제4호예요.

한 가지 더 짚어 둘 게 있어요. 제3호의 "수량ㆍ횟수 등"에서 등이라는 글자가 열려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 며칠 동안인지는 이 조문에 없어요. 대신 제3조제2항이 그 빈자리를 이렇게 메워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숫자는 고시가 아니라 거래소가 만든 세부기준에 있어요.

사전 안내와 조치 후 즉시 고지 — 조문에 붙은 반대쪽 의무

조치 목록만 보면 거래소 권한만 커 보이는데, 같은 조의 제3항이 반대쪽 의무를 적어 두었어요. 원문은 이래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및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두 단계가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앞 단계를 오해하기 쉬워요. 조문이 사전에 안내하라고 한 것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정 이용자에게 조치를 걸기 직전에 미리 예고하라는 문장이 아니에요.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세부기준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알려 두라는 뜻에 가까워요.

뒤 단계는 명확해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해야 하고, 고지 수단이 여섯 갈래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받은 것 같다면 앱 알림함만 볼 게 아니라 가입할 때 등록해 둔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맞아요. 여섯 수단 중 어느 것으로 갔는지는 거래소의 세부기준에 달려 있으니까요. 등록 정보가 낡아 있으면 고지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밟아야 하는 재인증 절차는 거래소 휴대전화 번호 변경과 재인증 절차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 기간과 해제, 그리고 이의 절차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 대목이에요. 조치는 조문에 있는데, 그 조치가 얼마나 가는지와 언제 풀리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범위를 밝혀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려 주는 이 고시 전문에서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조문 본문과 별표 5종(조사원 복무수칙·과징금 부과기준·과태료 부과기준·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본문을 받아 확인했어요. 그 범위 안에서 "해제"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주문"이라는 말은 제3조제1항제3호 딱 한 번 나왔어요. 별지 서식 13종(분할 서식을 따로 세면 17개 항목)도 같은 응답에 본문 텍스트로 함께 실려 있어 같이 확인했는데, 거기에서도 "해제"와 "주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서식의 원본 레이아웃 파일 자체만 이번 확인 범위 밖이에요.

그러면 기간과 해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문 구조상 제3조제2항이 말한 거래소의 세부기준으로 넘어가요. 그 세부기준은 거래소마다 따로 만드는 문서라 이 고시 하나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의 절차도 층을 갈라야 해요. 이 고시에는 이의신청 조문이 분명히 있어요. 제39조제1항이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었고,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 조문이 말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하는 조치예요. 같은 장에 있는 제36조(사전통지)는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라고 적었고, 제38조(조치의 고지)도 주어가 금융위원회예요. 조문의 주어가 전부 금융위원회라, 거래소가 제3조에 따라 취한 주문 제한이나 거래 중지에 이 30일 이의신청 조항을 그대로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당국 통보와 수사기관 신고가 갈리는 지점

감시를 하다가 문제가 보이면 그다음이 있어요. 법 제12조제2항이 두 갈래를 나눠 두었어요. 본문은 이래요.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가 붙어요.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가 말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채운 조문이 고시 제4조제1항이에요. 두 가지뿐이고,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1.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2.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리하면 이래요. 의심되는 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두 가지에 해당할 때에만 수사기관 신고로 넘어가요. 그 밖의 경우는 통보 단계에 머무는 사안이에요.

통보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고시에 있어요. 제7조제1항제2호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통보 내용이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래소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통보가 곧 조사 착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출금이 막히는 것과 주문이 제한되는 것은 다른 제도예요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요. 축을 갈라 두는 게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일지도 몰라요.

출금이나 입금이 막히는 쪽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7조가 다뤄요. 시행령 제17조의 제목부터가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예요. 그 각 호에는 전산 장애로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약관상 차단 같은 사유가 들어 있어요.

주문이 제한되는 쪽은 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고시 제3조가 다뤄요. 출발점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이 아니라 이상거래 감시예요.

그래서 출금이 막혔다는 사실만으로 이상거래 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주문이 제한됐다고 해서 출금까지 막힌 것도 아니에요. 두 제도는 조문 계보가 다르니 확인해야 할 문서도 달라요. 입금 뒤 일정 시간 출금이 막히는 사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거래소 화면의 유의·주의 표시와는 층위가 다른 이야기예요

거래소 앱에서 종목 이름 옆에 붙는 유의·주의 같은 표시를 이 조문과 같은 것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층이 달라요.

이번에 받은 고시 전문 범위 안에서 확인한 결과, "시장경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고 종목에 붙이는 유의·주의·경고·위험 같은 등급 이름을 정한 조문도 없었어요. 참고로 고시에 나오는 "경고"와 "주의"는 제31조제2항과 제54조제1항의 표현으로, 금융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하는 조치의 이름이지 종목에 붙이는 화면 표시가 아니에요. 별표 제4호 조치기준에 나오는 "문책경고"도 임원에게 하는 조치의 이름이에요. 즉 화면의 등급 체계는 이 고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자체 정책으로 운영하는 표시예요.

다만 완전히 남남은 아니에요. 고시 제3조제1항제1호가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라고 적어 두었으니, 화면에 뜨는 안내 중 일부는 이 조문에 따른 조치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표시가 조문상 조치인지 거래소 자체 정책에 따른 표시인지 겉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조문은 안내를 하라고 했을 뿐 표시의 이름이나 등급 체계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층이 하나 더 있어요.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는 또 다른 갈래로, 이 고시가 아니라 거래소 자체의 상장·상장폐지 정책에서 나오는 절차예요. 그 절차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매도·출금 창구가 언제 닫히는지는 유의종목 지정 이후 거래지원 종료까지의 단계 정리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상거래 조치와는 별개의 절차예요.

정리하면 세 층이에요. 법 제12조와 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 거래소가 자체 정책으로 붙이는 화면 표시, 상장 정책에 따른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셋 다 앱에서는 비슷한 얼굴로 나타나지만 근거 문서가 서로 달라요.

조치를 받은 것 같을 때 확인할 순서 일곱 가지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서를 짜면 이렇게 돼요. 아래는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느 문서를 봐야 하는지를 정리한 순서예요.

1. 고지가 왔는지부터 확인해요. 조문은 조치를 취한 경우 즉시 고지하라고 정했어요. 앱 알림함, 등록한 이메일, 문자 세 곳을 함께 봐요.
2. 무엇이 걸렸는지 갈라요. 주문 수량·횟수가 줄어든 것인지(제3호), 거래가 멈춘 것인지(제4호), 안내만 뜬 것인지(제1호)에 따라 조문 자리가 달라요.
3. 대상이 나인지 종목인지 봐요. 같은 종목을 다른 계정에서도 못 사는지 확인하면 이용자 단위인지 종목 단위인지 갈려요.
4. 출금도 막혔는지 따로 확인해요. 출금 차단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7조 계열이라 근거가 다른 사안이에요.
5. 거래소의 세부기준 문서를 찾아요. 기간과 해제는 고시가 아니라 제3조제2항이 말한 거래소 세부기준에 있어요. 이용약관과 공지사항 쪽이 출발점이에요.
6. 고지 수단으로 쓰이는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해요.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낡아 있으면 고지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7. 기록을 남겨요. 조치를 인지한 시각, 화면, 받은 고지의 형태를 남겨 두면 이후 문의할 때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쉬워요.

흔한 말과 조문 원문을 한 표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갑자기 주문 수량이 줄었다면 이상거래 조치를 받은 건가요?

주문의 수량·횟수 제한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조치로 열거돼 있으니 가능성 있는 설명 중 하나예요. 다만 그 조문에 해당하는 조치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팩스·전화·문자전송이나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중 하나로 즉시 고지가 가야 해요. 그러니 먼저 등록한 이메일과 문자, 앱 알림함을 확인해 고지 여부를 보고, 고지가 없다면 시스템 점검이나 거래소 자체 정책 등 다른 원인일 수 있으니 조문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Q. 이상거래 조치는 며칠이나 가나요?

이 고시 조문 안에는 기간을 정한 대목이 없어요.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조문 본문과 별표 5종, 별지 서식 본문까지 받아 확인했는데 "해제"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3조제2항이 조치와 관련한 절차·방법과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거래소가 마련하도록 넘겼어요. 그러니 기간이 궁금하다면 고시가 아니라 이용하는 거래소의 약관과 공지에 실린 세부기준을 찾아봐야 해요.

Q. 거래소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3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제39조의 30일 이의신청 조항은 금융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한 조치를 받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이에요. 같은 장의 제36조 사전통지와 제38조 조치의 고지도 모두 주어가 금융위원회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제3조에 따라 취한 주문 제한이나 거래 중지에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할 근거는 이 고시 안에 없어요. 거래소 조치에 대한 이의 경로는 이 고시가 아니라 거래소의 세부기준과 약관,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 절차에서 찾아야 해요.

Q. 내가 산 종목이 이상거래로 지목되면 제 계정도 조치를 받나요?

조문은 두 갈래를 갈라 두었어요. 제3호의 주문 제한은 문언상 "해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4호의 거래 중지는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이라고 적어 종목 단위 갈래를 명시했어요. 그래서 종목에 걸린 조치와 개별 이용자에게 걸린 조치는 조문상 다른 갈래예요. 어느 쪽인지 확인하려면 같은 종목이 다른 경로에서도 거래되지 않는지, 그리고 나에게 개별 고지가 왔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Q. 이상거래로 통보되면 곧바로 수사를 받게 되나요?

원칙은 통보 단계예요. 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제10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라고 정했어요. 수사기관 신고는 단서에 해당할 때만이고, 그 단서를 채운 고시 제4조제1항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와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두 가지만 적어 두었어요. 또 고시 제7조제1항제2호는 통보 내용이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으니, 통보가 곧 조사 착수를 뜻하지도 않아요.

Q. 앱에 뜨는 유의·주의 표시와 이 조문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아요. 이번에 확인한 고시 범위 안에 종목에 붙이는 유의·주의·경고·위험 같은 등급 이름을 정한 조문은 없었어요. 화면 등급 체계는 거래소가 자체 정책으로 운영하는 표시예요. 다만 제3조제1항제1호가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를 조치의 하나로 적었으니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겉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표시의 성격이 궁금하다면 그 표시와 함께 개별 고지가 왔는지를 보는 편이 실마리가 돼요.

Q.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최신 버전이 맞나요?

이 글이 인용한 고시는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3호이고, 부칙 제1조가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으며 발령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년 4월 15일이라 오늘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에요. 다만 그 개정에서 바뀐 내용은 제3조가 아니에요. 개정이유에 적힌 항목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늘린 것,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으로 정한 것, 조치수준과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 중 3개 종목 이상 관여 항목을 삭제한 것이에요. 이상거래 조치 조문 자체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참고로 제56조는 이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해 두었어요.

정리

• 이상거래 상시 감시는 거래소의 선택이 아니라 법 제12조제1항이 정한 의무예요. 조문의 끝은 "취하여야 한다"예요.
• 이상거래의 정의는 시행령 제18조에 있고, 세 개의 호는 "법 제10조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라는 전제 안에 들어 있어요.
• 조치는 고시 제3조제1항에 네 가지로 열거돼 있어요. 안내, 발행자 조회·공시, 주문 수량·횟수 제한, 거래 중지예요.
• 같은 조 제3항에 사전 안내와 조치 후 즉시 고지 의무가 함께 있고, 고지 수단이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어요.
• 확인한 범위 안에서 조치의 기간과 해제를 정한 조문은 없었어요. 제3조제2항이 거래소의 세부기준으로 넘겼어요.
• 제39조의 30일 이의신청은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조문이라 거래소 조치에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없어요.
• 수사기관 신고는 고시 제4조제1항의 두 경우뿐이고, 그 밖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통보 단계예요.

거래소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개 이유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알려 줘야 하는지가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적혀 있어요. 조치를 받은 것 같다면 화면을 다시 보기 전에 고지가 어디로 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이 글은 법령과 금융위원회 고시 원문을 직접 열어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거래와 보유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어요.

확인한 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시행 2024년 7월 19일) 제10조·제11조·제1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72호, 시행 2025년 4월 23일) 제17조·제18조, 금융위원회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제2026-13호, 발령·시행 2026년 4월 15일) 제1조부터 제56조까지의 조문 본문과 별표 5종 본문, 별지 서식 본문(분할 서식을 따로 세면 17개 항목), 부칙 4건, 제개정이유.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2026년 8월 13일에 내려받아 확인했어요. 별지 서식의 원본 레이아웃 파일은 이번 확인 범위 밖이에요.